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06.15 선고 2015누44365 판결
 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1 선고 2014구합66267 판결
 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